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1) "Offsetting오^f프세팅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sing유징 or오 trading트^r레이딩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2)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and앤드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rading트^r레이딩 it잇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shall섈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to인투 tons턴즈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potential퍼텐실 by바이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Gas그^r린하우스-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trading트^r레이딩 unit유닛 is이즈 one원 ton턴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de트^r레이드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trading트^r레이딩 account어카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ay페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per퍼 ton턴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redit]-type크^r레딧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offsets오^f프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r리덕션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Gas그^r린하우스-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and앤드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Gas그^r린하우스-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