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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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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2)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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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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