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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1.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eans민즈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fromf프r럼 Februaryf페벼웨r리 26, 2021 to투 June준 30, 202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VID-19.카v비드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eans민즈 any에니 symptom심프텀 or오 disease디지즈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due두 to투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temporal템퍼r럴 plausibility플로지빌리티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ccination.v백서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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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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