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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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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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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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