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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8 (Action Plan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i/Do시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action액션 plan플랜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action액션 plan,플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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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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