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인증기관 지정ㆍ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ists리스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andling;핸들링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consumer컨수머 trust트^r러스트 in인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s;퍼슨즈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5.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block블락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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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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