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1-3 (Follow-up Management of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for Organic Agricultural and Fishery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investigate whether 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under Article 41 (2) and observes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under Article 4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under paragraph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 shall not refuse, obstruct, or evad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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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