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1 (Designation of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for Organic Agricultural and Fishery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ests테스츠 on안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st테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est테스트 work워크 on안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1-2 and앤드 41-3),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가. 시험성적서

(a)어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理化學的)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b)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oxicity탁시서티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c)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케머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d)디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vy헤^v비 metal메틀 and앤드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e)이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sts테스츠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est테스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6.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⑥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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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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