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may메이 place플레이스 the^ð더 words워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no노우 activated액터^v베이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eaweed),시위드 or오 a어 figure^f피겨 or오 letters레터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el레이블 for^f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on안 the^ð더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or오 on안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lling셀링 unpackaged언패키지드 or오 in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its,유넛츠 the^ð더 label레이블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a어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or오 sign.사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f포 food^f푸드 that^ð댓 uses유시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ut벗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permit퍼밋 a어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label레이블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로 본다. <개정 2016.12.2, 2019.8.27, 2020.3.24>

(3)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labeling레이벌링 particulars.퍼티큘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label레이블 for^f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