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ostpones포스트폰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