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ostpones the payment deadline for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24-2 (1) of the Act or has it paid in installment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may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the interval between the divided payment deadlines shall be within four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within th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