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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7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or오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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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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