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5 (Basic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Waterfront Areas)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When formulating a project plan for a waterfront area, the following shall be satisfied: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1. Damage to life and property within the waterfront area shall be minimized even in the event of overflow or collapse of embankments due to abnormal floods;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The pollutant load after the waterfront area development project shall be minimized;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The impact of the waterfront area development project on river flow shall be minimized;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4. The project shall be in harmony with the inherent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scenic values of the river;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