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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5 (Basic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Waterfront Areas)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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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1.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even이v븐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or오 collapse컬랩스 of어v브 embankments엠뱅크먼츠 due두 to투 abnormal애브노믈 floods;f플러즈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historical,히스토r리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cenic시닉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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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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