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스페이스 among어멍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6)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ut벗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without위^ð다웃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