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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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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38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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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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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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