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38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the Waterfront Area Development Committee and to support designation of waterfront areas, management of waterfront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operation of the fund, etc.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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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