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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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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37 (Waterfront Area Development Committee)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3)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4)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3.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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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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