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sting^v베스팅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ㆍ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0.12.31, 2025.10.1>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