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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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known언논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manage매너지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4) When웬 selling셀링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relax^r릴랙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taking테이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