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22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When a project implementer intends to supply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etc. developed through a waterfront area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ed land, etc."), the implementer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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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