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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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