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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Article 7 (Allowances, etc.)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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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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