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it잇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4)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6>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9.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