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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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