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1, 12, 12-3, 16-3, 16-4, and앤드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ork워크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guardian가디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