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50-2 (Receipt of Donations)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may receive money and goods voluntarily deposited at the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by an agency, organization, or individual for appropriate protection and treatment, etc. of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ssuance of receipts to donors, designation of the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inspection of book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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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