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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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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위원의 기피)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2 (Challenge of Members)

① 피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decide,디사이드 it잇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A어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hallenge챌런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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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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