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위원의 기피)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2 (Challenge of Members)
① 피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A protected person and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etc.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with the chairperson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 review and resolution from a member of the Committee.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shall decide whether the application for challenge under paragraph (1) is appropriate without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Provided, That where it is inappropriate for the chairperson to decide, it may be decided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③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A member against whom a challenge is applied under paragraph (1)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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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