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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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2)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bearing베^r링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감호 종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4)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fer^r러^f퍼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hysician^f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퍼슨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s퍼슨즈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prognosis프^r라그노우시스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erminating터머네이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