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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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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5 (Treatment of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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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2)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llowsf팔로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physiciansf퍼지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ogressively프r라그r레시v블리 open오우픈 and앤드 relaxedr릴랙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o소우 as애즈 to투 help헬프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integrater리인터그r레잇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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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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