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판 내용의 고지)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11 (Notification of Trial Content)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When transitioning to the trial procedure under Article 10, the content of the trial conducted without the attendance of the defendant shall be notified to the defendant by reading the trial record aloud or by another appropri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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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