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hearing히^r링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where웨어 it잇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cquittal어퀴틀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ss로스 of어^v브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or오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②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ly온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out위^ð다웃 instituting인스티투팅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치료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 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pronouncing프^r러나운싱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④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8.4>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6, Article아터클 32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8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lso올소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such서치 a어 ground그^r라운드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