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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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