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1) When웬 a어 publisher퍼블리셔 issues이슈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or^f포 sale,세일 it잇 shall섈 set셋 a어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on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2021.8.10>

(2)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at^ð댓 is이즈 more모 than^ð댄 12 months먼^θ쓰 past패스트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2023.8.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bibliographic비블리아그^r라^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in인 the^ð더 bibliographic비블리아그^r라^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site사잇 so소우 that^ð댓 purchasers퍼처서즈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t.잇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sell셀 them^ð뎀 at앳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may메이 freely^f프^r릴리 combine캄바인 price프^r라이스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within위^ð딘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ading^r리딩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iscount디스카운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2021.1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may메이 offer오^f퍼 only온리 a어 price프^r라이스 discount디스카운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2021.8.10>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2021.8.10, 2023.8.8>

(8)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