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publisher,퍼블리셔 unfairly언^f페어리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has해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hor오^θ써 or오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unfairly언^f페어리 purchase퍼처스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retailer^r리테일러 such서치 as애즈 a어 bookstore북스토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2. 간행물의 발행ㆍ인쇄 내역, 납품ㆍ출고 내역, 거래ㆍ판매 내역 등 출판 및 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printing프^r린팅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shipment,쉽먼트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from^f프^r럼 book북 sales세일즈 tallies;탤리즈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4. On-site안-사잇 entry엔트^r리 or오 document다큐멘트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