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s애즈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lso올소 inform인^f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