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4 (Duties of the Agency)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1. Research,r리서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production,프r러덕션 advancing어드v밴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imulate스티뮬레잇 publishing퍼블리슁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good굿 books북스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ading;r리딩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shing;퍼블리슁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7.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9.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re아 harmful함f플 (meaning미닝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