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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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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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3)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ncel캔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ublisher퍼블리셔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4)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ublisher퍼블리셔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ublisher퍼블리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