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Failure to Pay Fines, etc.)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벌금: 1천만원

1. Fines:^f파인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2. 추징금: 2천만원

2.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국세: 5천만원

1.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관세: 5천만원

2.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3. 지방세: 3천만원

3.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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