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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9.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2015.6.15, 2016.9.29>

③ 삭제 <2015.6.15>

[제목개정 2005.7.8]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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