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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9 (Reports on Investigation of Movements)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ovements무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ook북 of어v브 theð더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offenders어f펜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3.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roughθ쓰r루 mass매스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5.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particular퍼티큘러 public퍼블릭 attention;어텐션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Unusual어뉴주얼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ovements무v브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shall섈 keep킵 a어 recordr러코드 sheet쉿 of어v브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stating스테이팅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foreignersf포r러너즈 work워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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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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