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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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