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1 (Entry of Persons Subject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When an immigration officer conducts entry inspection under Article 15 (1) through (3) of the Decree for persons subject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 or she shall verify their identity by identification certificates, etc. and affix a stamp for persons subject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n the passport. The same shall apply when affixing a stamp of grant of status of stay under Article 29 (3) of the Decree or a stamp of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of stay under Article 30 (3) of the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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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