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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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1. Quality콸러티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rading그^r레이딩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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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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