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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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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5장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7 (Uses of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2.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3-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iry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4.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eedf피드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eedf피드 resources;r리소시즈

5. 가축 위생 및 방역

5. Livestock라이v브스탁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6. Recycling,r리사이컬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raising,r레이징 training,트r레이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orses;호시즈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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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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