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7 (Uses of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The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rojects: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1. Structural improvement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2. Supply-demand and price stabilization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Improvement of distribution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3-2. Promotion of dairy industry promotion plans under Article 3 (1)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4. Supply and demand of feed and development of feed resources;
5. 가축 위생 및 방역
5. Livestock hygiene and quarantine;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6. Recycling, treat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7. Support of project expenses and costs for Fund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8. Support for livestock self-help funds under the Act on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Livestock Self-Help Funds;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9.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rse industry, such as production, raising, training, distribution, and use of horses;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livestock develo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ubsidies may be paid from the Fund.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method of applying for and procedures for granting subsidi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