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2 (Supervision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etc.)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grading그r레이딩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der오더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and앤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축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