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renew^r리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4)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newing^r리누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