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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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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2-2 (Certification of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1)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ertify서터f파이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storage,스토r러지 packaging패키징 (including인클루딩 repackagingr리패키징 in인 smaller스몰러 units),유넛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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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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