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grading그^r레이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ivil시^v블 petitioners,퍼티셔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link링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