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6 (Institute for Livestock Products Quality Evaluation)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grading,그^r레이딩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3)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4)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축산물 등급판정

1.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grades;그^r레이즈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grading그^r레이딩 technology;텍날러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5.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on안 grading,그^r레이딩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or오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s,어^ð더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thereof.^ð데^r러^v브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der오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give기^v브 orders오더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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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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