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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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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3 (Support for Livestock Self-Help Funds)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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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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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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