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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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1),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velop디^v벨럽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urses코시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order오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